2017/01/04 23:47

결국 개헌론으로 정국을 몰아가는구만...



탄핵소추안 상정이 논의되기 이전에 썼던 글인데,

어찌 이렇게 예측한 그대로 정국이 돌아가는지 ㅋㅋㅋ

궁예질도 이정도면 문어급..




조선일보는 탄핵안 가결 이후 개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설만 5건을 썼다.


(중략)
이런 한편으로 문 전 대표는 내부 회의에선 집권 시 1년 내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통치가 아닌 협치이고 분권이다. 문 전 대표의 중임제 개헌은 이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개헌 진영을 와해시키려는 것 아닌가. 개헌은 제왕적 통치 체제, 승자독식·패자절망 정치, 여야 무한 투쟁 정치를 끝내자는 국민적 열망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집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헌을 정략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중략)



문재인 쪽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가 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개헌이 "제왕적 통치 체제, 승자독식·패자절망 정치, 여야 무한 투쟁 정치를 끝내자는 국민적 열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데 부분에선

지랄하고 자빠졌네

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언제부터 개헌이 국민적 열망이 됐나? 니들이 정국을 그렇게 끌고 가고 싶으신 거겠죠.

씨발 이게 신문인지 심판인지 선수인지 씨발 씨발 알 수가 없다.








신년이 되자  언론사들은 일제히 여론조사를 하면서

개헌을 해야되는지도 같이 묻고 있고,

대략 여론들은 개헌 찬성이 압도적이고,

그 시점에 대해서도 대선 전후가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금 예측컨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도 기각해도

정국은 급속히 개헌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얼마전 조선일보 김대중이

가혹한 검증 공세를 예고한 후부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부터 검증을 빙자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잣대면

반기문 가지고도 많은 검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다.

뭐 검증을 운운한 이유야 너무 뻔한거지만.
(웃기는건 불과 며칠전에 조선일보가 우려하던게 '정치공작'과 '네거티브 공세' ㅋㅋㅋㅋㅋ)

씨발 씨발 씨발 이게 언론이냐 폐간이 답





그리고

조선일보는 아직 새누리와 개보신당 사이를 줄타기 하고 있다.

반기문이 어느쪽을 지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봐도 병신같은 친박 새누리를 여전히 코치하는 듯한 사설도

그런 이유다.







어떻게든 친이와 이명박을 보호하고 싶은

보수진영의 노력이 가상하기만 하다.

1987년과

그닥 다를게 없는 흐름이다.

덧글

  • 김믿음 2017/01/05 07:47 #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에 안흔들리면 될거같은데 흔들리는 의원들이 보이던데요
  • clickon 2017/01/05 13:31 #

    대선을 맞아 구상하는 시나리오가 모두 다를테니까요. 또 꼭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순수하게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분명 있겠죠.
  • 김믿음 2017/01/05 15:45 #

    여야 다 그러겟죠. 아닐수도있고.

    일단 개헌관련해서
    현재 욕먹는 보수집단만이 주도하려해봐야
    안끌린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쪽에도 개헌관련 하고픈 사람들이 있어야
    개헌정국시나리오로 갈겁니다

    즉, 민주당에서 개헌에 끌리는 의원들, 세력이 없으면
    주인장께서 생각하는 개헌정국은 일어나지 않을거에요
    (문제는 민주당 쪽에도 개헌세력이 있다는거겠죠)
  • aaa 2017/01/05 11:16 #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도 언론 눈치 봐야되서 개헌 찬성자가 많이 나올거고, 개헌정국으로 가긴 갈 거 같네요.

    근데 사실 왜 개헌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이해가 안가네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사실 국민에게 좋은 시스템도 아니고, 정당만 살판나는 정책인 데다가, 이미 양당제가 확립된 한국에서는(사실 국민의당도 언제 없어질 지 모르니...) 중소정당이나 제 3지대 생성까지도 저해하는 효과가 발휘되고, 한국 국개의원 특성상 정경유착만 가속화시킬텐데 이해가 안가네요. 애초 이 둘은 한국에서는 적용해서 좋지 않을 것 같은 쓰레기 같네요. 영국이나 유럽처럼 맨날 의원이나 장관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은 1년에 한번 국정연설하고, 여-야당 대화하는 꼬라지를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국가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니...

    달님이 말하는 4년 연임제의 경우에도, 한국은 워낙에 대선 초기에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다가, 막판에는 레임덕으로 지지율 20% 이상 찍은 대통령이 거의 전무한데, 연임제 하면서 4년으로 바꾸면 (진짜 잘 하는 대통령이 아닌 이상) 임기만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버리고, 장기 정책을 추구할 구멍을 막아버리는 효과 발생될 게 뻔한데 뭔 짓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번에 개헌해서 4년 연임으로 바꿔도 향후 20년 내에 연임하는 대통령이 나올 지 의문이네요. 일 잘하는 대통령이 연임하는 게 아니라, 언론장악 꽉 하고, 검찰장악 꽉 하고, 여당 장악 꽉 한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할 게 뻔한 현실이고요.

    단임 5년 대통령 시스템이 딱히 단점이 있는 시스템... 이긴 하지만, 대안으로 나오는 시스템들도 단점은 마찬가지고, 딱히 검증이나 점검도 안된 상황에서 개헌정국으로 흘러가는 게... 왜인지 이해는 가지만, 미친 짓 같네요.
  • clickon 2017/01/05 13:30 #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개헌정국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기득권 누리고 종편 운영하고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그동안 누렸던걸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죠. 보다 근본적인건 정권이 바뀌어서 친이계가 공격받게 돼서 친이계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친이계와 밀접하게 엮인 조선일보도 좋을게 하나 없으니까요. 친이계를 지키는게 조선일보도 사는길입니다.(정확히는 이명박을 지키는거죠)
  • aaa 2017/01/05 18:25 #

    사실 친이계나 MB가 이전 정권이나 현 정권에 비해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치부가 많다...고 할 만한 것도 아닌데다, 당할만큼 당했다고 봅니다. 사실 친이계는 이미 공격받을 만큼 받았죠. MB가 공격을 안받았을 뿐, 친이계 자체가 무차별 타격을 당하고 썰려나간게 현실... 과거 정권들만 해도 YS 이후, DJ 이후, 노무현 이후 해당 집단은 정당에서 어느정도 힘을 발휘했는데, 친이계는 친박+야당 크로스로 완전 썰려나갔으니까요.

    사실 이번 개헌카드는 '거대정당'이라는 집단 자체에 이익을 주는 카드이고, 언론 자체는 크게 얻을 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거기다 개헌이 성공해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가고 고착되면, 삼권분립이 무의미해지고 행정+입법+사법권 일부의 힘을 정당이 휘두를 수 있게 되는데.... 유럽처럼 다당제라 당간 연정이 일반화된 국가라면 모를까 한국처럼 고착된 양당제 구성에서 언론의 힘은 일본처럼 약화될 수 밖에 없을텐데... 사실 언론이 개헌 지지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더군요. 한국은 개헌해서 내각제 가면 일본 내각제 시즌 2일 것이라서 백퍼 언론탄압 갈텐데 말이죠. 김영란법이라도 파기해 준다고 했는지...
  • clickon 2017/01/05 20:07 #

    송희열 주필의 대우조선해양 접대 의혹이 터진후 조선일보가 받은 이미지 타격은 상당했죠. 그게 최순실 게이트로 묻혔을 뿐이죠. 만일 정권이 바뀌어 친이계가 보복이라도 당하게 되면 아마 조선일보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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