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23:14

최근 개헌 정국 소고

1.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장 악랄하게 악용하던 새끼들인 자유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운운하면서 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보면 그냥 기가 찰 뿐. 정작 지들이 집권할때는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거나 경제가 어렵다면서 눙치듯 넘어갔던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피꺼솟. 그러면서 이명박근혜가 법적으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갈때는 대충 얼버무리는 논평을 내거나 그냥 현정부가 정치탄압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보면 최소한의 염치도 모르는 새끼들인듯.


2. 작년 대선정국때 문재인보고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라고 몰아붙였던걸 생각하면 정작 그 약속 지키겠다고 하는걸 두고 관제개헌이란 개소리나 해대는걸 보면 진짜 정략에 파묻힌 새끼들이란 느낌마저 듬. 조선일보 씨발 너말이야.


3. 솔까말 지난 1년동안 개헌 관련 논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한건 국회고, 원내2당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걸 모를리는 더더욱 없지만, 역시 철면피에 염치같은건 개나줘버린 새끼들이라, 시점 따윈 언급조차 안하고 그냥 계속 논의하자 이딴 소리만 지껄이고 있음.


4. 청와대 입장에선 그간 국회가 처놀았던게 사실이고,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것도 분명한지라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당연히 공격의 소재가 될 수 밖에 없음. 2007년에 노무현이 개헌을 언급했을때 정략적이라고 했던 새끼들이 당시 한나라당이었고, 그 이후 10년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청와대 발목을 또 잡는건 여윾시 뻔한 정략이지 뭐.

5. 사실 청와대가 개헌발의해도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으로 부결시킬 수 있으며, 청와대 입장에선 뭐하나 나쁠게 없음. 개헌논의를 지금 이시간까지도 제대로 안하는건 국회니까. 심지어 국회보고 논의좀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잖아. 아니 개헌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입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거 보면 뉴밸 수꼴 새끼들도 뭐 좀 생각나는게 없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만 까냐?


6. 개헌 부결되면 청와대한테는 전혀 밑보일게 없음. 우리는 노력했으나 국회가 부결시켰다. 이러면 끝이니까. 그리고 부디 자유한국당은 아가리를 쌈싸물고 니들 당론이나 정하고 ㅈㄹ해라.

덧글

  • 파파라치 2018/03/20 01:04 #

    지금 중요한건 자한당이 개새끼라는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개헌의 시기와 방향이 맞느냐는 것임. 자한당이 개새끼라고 해서 그들이 반대하는 개헌이 맞는게 되는게 아님.
  • clickon 2018/03/24 20:21 #

    대통령발 개헌 내용에 대해서 분명 논의해볼 부분이 있지만, 그걸 비판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당론 정도는 정해놓고 까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반 국민은 아니잖아요.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원내 제2당이니까요. 자한당이 개새끼인거 동의하시니까 다시한번 외치죠, 자유한국당 개새끼들아. 당론이나 만들고 지껄여라,
  • 유치찬란 2018/03/20 11:04 #

    1. 대통령제는 누가하든 악날했죠.(사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도 할말 없다는게... 아니, 그때가 오히려 더 심했죠. 대통령 권한은 시기가 지날수록 줄었으니...) 대통령제 자체가 그런 제도고, 한국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개헌논의 자체에서 지난 정권에서 자한당(새누리당)이 지금과 비교할 때 내로남불이라면,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빨리 논의 하자고 할 때, 계속 시간끌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었으니까요.
    이건 서로 마찬가지였고, 서로 정치적으로 하던 것이라서 굳이 지적해봤자 소용없는 사안입니다. 어차피 누워서 침뱉기... 당장 2년전에 지금 자한당이 하던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2. 사실 내로남불에 있어서 자한당이 더 심해 보이는건, 자한당이 개헌 추진하다가, 자기 정권 엎어지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개헌이 추진되다보니 당연한 겁니다.
    '개헌'이라는 이름만 그대로지, 그 내부 내용은 서로 원하는 수준과 항목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진행방식에 대해 관제개헌 관제개헌 하는데, 일정부분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심의기간을 거치고, 지선투표 때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순서라...
    발의 자체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면 모를까,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 때문에 관제개헌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가, 당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사실상 문재인당이니까요.) 자체도 이 말이 나오는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매우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국민의 민의를 대의할 수 있을 수준이 된다는 것 때문에, 밀고 나가고 있는거죠.(장단이 있는 사안이지, 관제개헌이라는 말을 무조건 부정하고 들어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에게 나왔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친문이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당에 대한 파워가 강한데요.)

    어차피 국회를 통해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고, 대통령을 통해 발의된 것 자체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단단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비교할 때 오히려 대통령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관제개헌'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한 무리한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이 방식으로 간 겁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논리지, 관제개헌 자체를 부정할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3. 4. 청와대 입장에서 국회가 처놀았다니... 개헌 이야기가 계속 왔다갔다 하지만, 개헌안 자체는 발의된지 얼마 되도 않았고, 이것에 대해 논의기간은 길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에 대해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이야기했지만, 개헌은 함부로 할 사안도 아니거니와, 무슨 국회의원끼리 결정하고 발의안 넘기거나, 개헌안 나오고 국민투표 가부~ 갈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리검토 부분도 부분이지만...

    현재 이 개헌 자체에 대해 가장 민감한 집단인 사법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행정부랑 입법부가 (박근혜 정권 포함) 근 3~4년에 걸쳐 개헌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는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노무현 시절 개헌 이야기 나올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이야기조차 안나오는 가장 큰 문제...)

    지금 막 늦는다 늦는다 하시는데, 원래 개헌은 개헌작업 진행하는데만 10~15년 넘게 걸려도 할 말 없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사실 개헌 건에 관해서는 기존에 마구잡이로 하려고 했던 자한당(구 새누리당)도 쓰레기고, 지금 높은 지지율 상황에서 빨리 타결보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쓰레깁니다. 양비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현재 개헌은 헌법을 무슨 일반 법률수준으로 낮춰서 장난질하는거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무슨놈의 헌법개정속도가 일반 문제있는 금융관련 법률 5~6년 질질끌다 고치는것보다 빨리 개정이 됩니까? 헌법을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을 가장 뭣같이 아는게 현재 국회의원들이랑 현, 전직(박근혜, MB, 노무현) 대통령들에요. 이건 양쪽 다 할 말 없어요.
    거기다, 노무현때부터 지금까지 개헌이 제대로 쭉 논의된것도 아니고, 무슨 시시때때로 정당마다 그냥 국정전환용으로 훅 던졌다가 한 두달 반짝하다 죽고 이게 일상이었는데, 이게 제대로된 개헌 논의도 아니고, 장난질 이상도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개헌 논의된 기간 길다 하는 정치인 새끼들도 처맞아야되요.

    그리고 제가 유시민을 별로 안 좋아 하지만... 유시민 이야기가 틀린게 없는게, 헌법이 입이 있고 손이 있었으면 초기에 개헌 이야기한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자기 정당 입맞에 맞춰 헌법 바꾸려고 한 MB, 박근혜, 문재인한테 순서대로 개욕지거리 먼저 한 다음에 싸대기부터 왕복싸다구 때리고, 그 다음에 여야 할거없이 국회의원 새끼들 죽빵깟을 거에요. 헌법이 무슨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집행한 새끼들 잘못이지. 한국의 현재 헌법만큼 괜찮은 수준 가진 나라도 흔치 않아요.

    잘못된게 있으면 법률먼저 바꿀것이지, 십 몇년 전부터 단순 법률이나 지침, 규정 때문이 아닌, 헌법때문에 위헌판정 문제 계속나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정치적으로 문제되고, 국가적으로 문제되는게 뭐가있어요? 죄다 법률이나 지침, 규정 수준에서 바꿔서 해결될 문제들인데 왜 개헌정국으로 갑니까? 사실 이건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4대 대통령 전부와, 이 시절 국회의원들 전부가 욕들어처먹어도 아무 할말 없어요. 진짜 유시민 말마따라 헌법이 입이 있고 손이 있으면 주먹질부터 해 댔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 헌법 바뀌면, 바뀐 헌법에 맞춰 위헌판정나거나 바뀌어야될 법률이 몇개인지 감도 안오는 상황인데, 투표부터 하자는게 말이 됩니까? 헌법은 주먹질만 하겠지만, 법률이나 규정, 지침 등이 손이 있었으면 걔네는 아예 정치인들한테 칼질했을거에요.

    5. 개헌 관련해서 자한당 내부적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하는데, 1~2년 검토해도 모자랄걸 몇일만에 검토하라는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건 지난 정권에서 자한당이 민주당한테 요구했을때도 똑같은 건이었고요.
  • clickon 2018/03/24 20:26 #

    제6공화국 출범이후(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게 지금도 6공입니다. 가끔보면 노태우 시절을 한정해서 6공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헌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제한한게 2007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2018년이니 무려 11년이나 지났네요. 07년이야 시기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논리라도 펼 수 있었지만, 최소한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그 이후엔 개헌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정도는 시작하고 준비했어야 정상입니다. 뭐 그런 기준이라면 여야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헌을 언급했던건 이명박근혜 모두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본다면 구 여권, 현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헌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 ghd8 2018/03/20 10:57 #

    뭐 정치권 내로남불이야 너도 하고 나도 하고...그런거 같습니다...
  • clickon 2018/03/24 20:26 #

    그 내로남불을 깨보겠다는게 이번 청와대 개헌 논의죠.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