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3 16:11

문재인의 힘의 정치

1. 제목처럼 진짜 힘을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달리 자신들이 가진 권한은 철저하게 행사한다는 의미. 사실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이 가장 못했던게 바로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여러가지 이유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였음. 김대중 경우엔 취임 초기부터 총리 임명 동의안에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다수였던 국회의 반대로 희대의 총리 서리까지 두는 헤프닝 끝에 무려 5개월만에 임명되기도 함. 노무현 경우엔 당시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경우 여론을 수렴해서 장차관들 임명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굳이 그런게 아니더라도 각종 권력기관들과 독대를 없앰으로써 스스로 가진 권한을 축소시키기도 했음

2. 이명박근혜 경우에도 물론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요직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음. 이명박 때 경우 기재부 장관,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감사원장, 법무장관, 방통위원장 등등 자신들이 원하는 요직의 경우 낙마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박근혜 때도 국무총리가 낙마하는 등 몇차례 시끄러운적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요직에 있어서 낙마한적은 없다고 봐도 무방.


3.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점에선 자신들이 원하는 요직에 있어선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있음. 이번 조국 법무장관 건도 그렇고. 아마도 이런 통치행위는 철저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거라 생각함. 노무현 때 최대한 여론을 설득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시도는 당시 한국정치나 한국사회 수준 문제로 인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카운터를 맞기 일쑤였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에선 할 수 있는건 다 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사실 기존 보수정권들의 통치행태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음.


4. 추석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전반적으로 소폭 올라갔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도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지난 1달간 모든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이 사안을 보도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부정평가는 사실상 대단히 선방한거라고도 볼 수 있음. 과거 같았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적어도 30%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선 아마 70% 이상 반대했을법한 상황임. 결국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여론의 항배는 주시하되, 여론 흐름에 일회일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재까진 충실히 지켜온 결과물이라도 할 수 있을듯.


5. 개인적으론 조국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지난 1달간 언론들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임명하는게 맞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었음(물론 조국 딸에 대한 의혹은 추후에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임).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제 조국이 법무장관 역할을 잘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이런 의지를 가진 인물 자체가 적어도 대중에는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것. 역량과 별개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만큼 부디 잘 해주길 바랄뿐.

덧글

  • nolifer 2019/09/13 18:01 #

    잘할거에요 걱정마세요 님 상상이상으로 존나게 잘할거니까요
  • SDf-2 2019/09/13 20:07 #

    응 우리나라는 루비콘 강을 건너서 망조로 접어들었을테니까요 ㅋㅋㅋㅋㅋㅋ
  • nolifer 2019/09/13 20:33 #

    망조면 다행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clickon 2019/09/14 12:40 #

    SDf-2 / 한국이 아무리 망해도 IMF 미만잡이야. 애새끼들이 어려가지고 IMF에 대한 감각이 없는듯.
  • 꽤제제한 얼음왕 2019/09/13 20:15 #

    빨갱이 새끼들 지들 편 아니면 독재고 지들편이면 원칙을 지킨다노 ㅋㅋㅋ 여태 문재인 정권 스스로 사퇴하는거 아니면 무조건 강행 임명인데 청문회 왜 하냐?우파 정권일때도 청문회에서 도덕성 관련 공격 당하면 사퇴하고 했는데 좌파는 그냥 막나가네? 대통령 직선제 없애고 간선제 패스트 트랙 헌법 바꿔도 힘의 정치라고 하겄다? 제 2 유신 ㄱㄱ싱 사회주의 공산화 가즈아~!!
  • clickon 2019/09/14 12:40 #

    글에도 썼지만 이명박근혜 때도 핵심 요직은 아무리 큰 논란이 있어도 임명시켰음. 문재인도 그거 따라하는 중이고.
  • 퍽인곪아 2019/09/13 21:05 #

    지난한달 동안 언론이 달려들만한 상황이고 지금처럼 양파같이 매일매일 다른 의혹이 생김. 그것도 대박인경우가!
    게다가 매번 가짜뉴스 가짜뉴스거리는 민주당이 청문회장에서 언론이 백만건 넘게 달려들었다고함.이철희가 지가 조사했다고! 존나 가짜뉴스를 재생산해서 언론때문이다라고 했더니 여기 주인장도 그렇게 딱 말해버리네^^ 내가 봤을때 노빠건 문빠건 박빠건 빠돌이 새끼들의 뇌는 평평하다는게 확실시 됨. 좃국 열심히 해라! 이따위장관가지고 참으로 개혁이 될거야! ^^
  • clickon 2019/09/14 12:41 #

    조국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이유에 대해 내 뇌피셜로는 (대법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지만) 이재용 대법 판결 어그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삼성의 대언론로비 + 한국언론 특유의 큰 이슈 터지면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사소한 얘기도 다 보도하기 신공이 결합한 합작품이라 생각함.
  • 퍽인곪아 2019/09/14 20:41 #

    조국이슈가 커진 가장 큰이유는 조국의 지금까지 엄청난 수의 SNS질 + 조국의 위선(SNS발언과 다른 수없이 많은 행동) + 네말대로 특종이다 싶으면 달려드는 언론 + 의혹에 대한 잘못된 해명(조국이 개구라를 한두번 친게 아님.) + 상상도 못한 대국민 기자청문회(이런짓을 하는데 언론이 많이 다룬다고????? 이런 병신짓 한거치고 언론에 적게 나온거 아니냐?)
    + 부인 정교수의 병신짓 의 합작임. 병신같은 의혹들이야 당연히 사그라질껀데 병신같은 의혹들은 득달같이 사실확인 해주면서 진짜 의혹들은 모른다 OR 거짓말로 일키워놓고 언론에서 많이 다룬다고 언론탓하는게 웃기지 않음? 차라리 다 모른다고 하던가 구라는 왜 쳐? 전화는 왜해? 하드는 왜 바꿔? 언론에서 다뤄주라고 고사를 지내는거라 생각은 안하냐?
    난 솔직히 이새낄 계속 감싸는게 이해가 안감.
  • Mediocris 2019/09/14 01:57 #

    아들아, 너는 왜 신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야망의 여신을 그리도 쫓아다니느냐? 아아, 그러지 말거라. 그 여신은 의롭지 않느니라. 여신이 발을 들였다가 떠난 뒤에 몰락한 숭배자들만 남은 수많은 가정과 도시도 한때는 번영했던 곳이었느니라(Φιλοτιμίας, παῖ; μὴ σύ γ᾽: ἄδικος ἡ θεός: πολλοὺς δ᾽ ἐς οἴκους καὶ πόλεις εὐδαίμονας ἐσῆλθε κἀξῆλθ᾽ ἐπ᾽ ὀλέθρῳ τῶν χρωμένων:). – 유리피데스 '페니키아 여인들' - 어머니의 충언을 외면한 에테오클레스는 결국 야망이 정해준 운명에 따라 죽고 만다는 사실만을 조국과 추종자들은 기억하라.
  • clickon 2019/09/14 12:36 #

    조국과 추종자 이렇게 쓴 부분에서 널 거르면 되는거니?
  • Mediocris 2019/09/14 16:54 #

    정의는 진실만을 보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가리지 않는다(Justitia non novit patrem nec matrem, solum veritatem spec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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