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10:14

조국 잡설

PROLOG. 조국에 관한 3부류



A. 슬슬 지겹고 질려가네..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나오는건 없는 것 같고 계속 시끄럽기만 함. 근데 저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법무장관직을 하고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네? 검찰개혁? 그거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이란 사람이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B. 이번엔 다르다고..

그땐 나도 같이 비판했지. 깨끗한 줄 알았는데 600만달러 뇌물을 받았다고 하고, 부인이 1억 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도 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하나 확실한건 없었어. 확실했던건 언론들에 부화뇌동해서 그를 비난했던 나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지. 이번엔 달라. 그때와 지금 언론들의 양상도 비슷해. 절대 그때처럼 이번엔 당하지만은 않을거다.



C. 다르긴 뭐가 달라

결국 지 자식한테는 지가 욕했던 인간들과 별반 다를게 없잖아?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혜택 준거잖아? 역겨워...





1. 공수처


검찰 개혁 최대 현안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고, 이에 가장 반대하는 것은 현 자유한국당. 한국사회에서 '비리'에서 가장 탈압박 잘하는 인간들이 소위 법조계 인간들. 검사들은 웬만해선 기소도 안하고, 기소해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매우 드뭄. 법관들은 또 어떤데.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고 녹취가 나와도 불법 취득이었다고 증거 인정도 안해주고, 같은 법관들이 행정부하고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99%는 기각이야. 자한당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도 뭐겠어? 옥상옥 어쩌고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 지들이 뒤에서 해먹는거 걸릴까봐 저러는거 아님?(물론 현재 법안으론 국회의원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음. 이부분은 더민주도 까여야겠지?)

사실 이쯤되면 다 아는 얘기잖아? 지금 검찰이 왜 저러는지? 조국이 깨끗하고 유능해서 법무장관 시켜주는거임? 아니거든. 공수처 관련해서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장 제대로 밀어붙일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뽑은거거든. 지금 조국 말고 다른 대안이 있긴 해? 



2. 내로남불 

얼마전 장제원이 청문회에서 조국 자녀들을 열심히 까던날 밤에 그 놈 아들은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치다가 걸렸음. 뭐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라곤 하는데, 어쨌든 겁나게 웃기는 일이었지. 

 근데 장제원 뿐이겠어? 사실 조국 정도 문제는 지금 정치,경제,사회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인간들 까보면 하나같이 다 가지고 있을 문제야. 똑같은 새끼들이 지는 깨끗한 척하고 남만 욕하고 있는게 분명 정상은 아니지(물론 이 점은 조국 역시도 마찬가지. 그가 예전에 SNS에서 정의로운 인간 코스프레 하던걸 생각하면). 때문에 이런걸 생각하면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 뭔지는 더욱더 분명해지지. 결국 개혁에 대한 저항이야. 조국 임명이 개혁이란게 아니라, 조국이 임명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인간들이 수쓰는걸로 밖엔 안보임.






3. 윤석렬

개인적으론 윤석렬이 검찰 조직을 위해 지금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음. 난 윤석렬은 그냥 자기 스타일 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뿐이라 생각함. 홍준표 말대로 어찌보면 지금 이 무자비한(?) 수사 방식은 나중에 자한당 의원들한테 그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커보임. 그때 자한당 병신새끼들이 뭐라고 아가리를 털지 지켜보는 것도 개꿀잼일듯. 어쨌든 난 현 여권 지지자들이 검찰 조직이 아닌 윤석렬 개인에 대해 반감 갖는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 봄. 




4. 어떻게 될까?

윤석렬이 파고 또파서 정말 조국 본인과 연관된 비리가 나와서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파면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개되는걸 보면 확률상 매우 낮아보임. 두번째는 계속 이렇게 연말까지 가는거임. 야당이 지금 노리는건 결국 11월까지 조국 정국을 끌고가서 패스트트랙 때 부결시키겠다 이걸로 보임. 지금 바른미래당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도 결국 패스트트랙에 부결을 위한 밑밥깔기 정도로 보이고. 언론들이 손학규 체제를 계속 흔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임. 손학규가 대표에 있으면 성향상 당론으로 공수처 법안 반대를 밀어붙이기 어려울 거거든.







EPILOG. 음모론 

이건 내 뇌내망상 수준이긴 한데 이재용 재판과 공수처 통과를 딜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음. 법원이 이재용 재판을 질질 끌면서 삼성한테 공수처 반대를 위한 여론조작을 요구하고, 삼성은 지속적으로 조국에 대한 반대여론을 언론들한테 요구하는 상태. 사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삼성 입장에선 삼성 장학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뭐 나중에 공수처 인간들도 구워삶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공수처 법안 자체가 통과 안되는 쪽이 더 유리할거임. 이건 법조계 입장에선 개손해임. 때문에 대법이 이재용을 바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보단 재판을 통해 이재용과 지금도 계속 딜을 하고있는게 아닐까 싶음. 

 이게 사실 개소리 같지만, 지금 내가 말한게 다 존재했던 일이잖아. 삼성떡값 판검사, 삼성 광고-언론 길들이기, 사법부 재판 거래. 그냥 뇌내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봄. 

덧글

  • 퍼렁머리 2019/09/27 12:40 #

    정말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공수처장을 제 1 야당이 임명하게 하면 됩니다. 어짜피 비리는 대부분 권력이 있는 쪽에서 발생하니까요.
    지금의 공수처장은 대통령 직접임명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야당인사만 때리게 될 것이 너무 자명해보입니다.
  • clickon 2019/09/27 12:44 #

    공수처 기소권은 판검사들 조사할때만 부여됨. 국회의원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한테 있음. 뭘 공수처장을 제1야당이 임명해.
  • 이글 2019/09/28 14:43 #

    큰 수술을 팔이 안으로 굽다 못해서 꽈배기가 된 조무사가 집도하겠다는데 걱정을 안 하는게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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